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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6 10:41
음주 자전거도 단속 할 수 있을까?
추천 수 0 댓글 6
음주 자전거도 단속 할 수 있을까?
자전거 타는 인구도 많아지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음주 자전거 라이딩!
음주 후의 자전거는 피해야 되겠지요~
●?Who's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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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이 법 조항상 해당되지 않는다는고요?
저는 이제껒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라도 자전거음주운전은 안되겠죠..
우리 모두 즐겁게! 안전하게! 라이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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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위법이라는 조항이 있으나 그 위법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데
이를 훈시조항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위법인 만큼 그만큼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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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님!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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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자전거까지 단속할려면 경찰관이 무지 바쁠듯... -
아직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하더라도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자중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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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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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음주운전은 위법이나 법조항상 "자동차등" 에는 해당되지 않아 따로 처벌조항이 없고 따라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법인 만큼, 사고시는 위법행위중의 사고라서 그만큼 불리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가끔 자전거가 차라 하니 10kg 대 무게에 평속 15km/h 의 자전거가 수톤 무게에 수백키로 까지 낼수 있고 음주 상태에서도
편히 앉아 키돌리고 액셀 밟을수 있어 사람들 수십명을 한번에 해칠수 있는 자동차와 동격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전거 음주운전처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자전거의 음주는 대부분 자손사고 일뿐 타인을 해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해할수 있는 정도도 극히 작고 더더군다나 자동차와 같이 수십명을 해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훈시조항으로 유지하되 사고시는 극히 불리한 처분을 받을수 있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