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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세 ? 16세 이상의 자전거 소유자는 매년 1만원의
자전거 등록세를
내고 체납시 과태료
25,000원을 냅니다. 정부에서는 이 재원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하며,궁극적으로 자전거
인구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지불한 유류세에
포함된 세금으로
정부가 도로를 확충하고,
안전한 교통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하듯이 자전거도 사용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 자전거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최근에
입법 예고한 자전거 등록세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래 5가지 설문조사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찬성합니다. 작은 금액으로 자전거
인프라가 좋아지니
동참하겠습니다. 2. 반대합니다. 이미 수 많은 세금을 여러가지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조건부로 찬성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어떤 일에 쓰여지는지 명확하다면 찬성합니다.
4. 절대 반대합니다. 오히려 자전거 인구가 줄 것이고 자전거 사용빈도에 따라 불공평합니다 5. 기타 :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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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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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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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무었에 쓰이는가도 알아야겠지만 얼토당토않은 정책에 호구짖 할것 같고
지금도 돈은 충분하지만 도둑넘이 많아서 그렇지요 거기다가 도난 위험에 따른 이용이 힘들고
솔까 지방 붓산은 어디 탈곳이 .....
2 -
3번
-
당연히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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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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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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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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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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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보조금을 줘도 모자랄판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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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
1번을 적으려 했으나 잘 모르는 내용이라 기타도 선택 할 수 있다면 기타에 한표를 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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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의견대로 5번 기타항목 추가했습니다. 좋은제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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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3번이나 협회니 단체니 생기면서 이익 분배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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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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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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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이겠죠 하지만 자전거에 세금은 조금....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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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조건부 찬성합니다.
거기다 민영으로 관리 했으면 합니다. -
인프라 구축만 확실히 된다면 찬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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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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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답을 정하자면 3번이지만
자전거도로가 구간구간 연결되지않아 불편한곳이 아직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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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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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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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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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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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4.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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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안이 통과되면 얼마안가서 번호판도 달라고 하겠군요.
자전거 대여업체에서도 1기당 동일한 세금 책정해야겠네요. 랜탈만해서 탈수도 있으니.. -
부담없으니 1번으로 가도 되겠건만, 엄한 돈으로 관련자들 배불리는 것은 아닐까 염려도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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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죠 지금도 세금 명목으로 월급의 몇할을 가져가는데 ㅡㅡ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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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
세금으로 자금확보는 좀.. -
2-3번 왔다갔다 합니다만 2번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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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https://vodo.kr/vAHl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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