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제목 없음.png


한국의 주차 차량 개문사고의 법적인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 70%


오토바이 운전자 30%


문을 연 사람 0%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문을 연 사람 100% 입니다.(미국의 경우)


위 예시 처럼 과실비율이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운전자에게도 뒤에 위험요소가 없나 확인해야 하지만,


문을 여는 사람이 항상 문을 열기 전에 후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ark.png


?Who's minsunam

profile
Atachment
첨부파일 '2'
  • profile
    골드 2017.01.04 19:49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저리 판단한 다는 것일뿐, 개문 사고의 형태도 여러가지가 있어 세부적인 과실비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운전자가 차에 머물고 있는 상태 즉, 정차와 하차중에 있는 상태를 운전의 연속으로 보아 도교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가해를 한 행위자에 책임을 묻는 민법을 적용하는가 봅니다.

    저는 하차한 상태가 아닌 하차중의 상태까지는 운전의 연속이라는 생각이고 하차자가 운전자 아닌 승객이었고 운전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문을 벌컥열어 다른 이를 다치게 했거나 다른이의 재물을 손상케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법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profile
    향이엄마 2017.01.06 02:55
    운전자가...과실이 크군요.
  • profile
    안젤라 2017.01.06 21:02
    지난번 이런 類의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 停車, 駐車에 따라 과실여부 및 비율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된 이 영상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100% 자동자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뉴스

국내외소식,사건사고,핫이슈등 자전거 관련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1. 롱보드 주행 중 절벽아래로 떨어진 청년

    Date2017.03.21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2. 자전거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Date2017.03.20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3. 자전거도 '이륜차'.. 교통약자 배려 의식 필요

    Date2017.03.16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4. 커피 마시는 틈에…강변서 동호인 고가 자전거 훔쳐

    Date2017.02.13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5. 대학교서 고가 자전거 훔친 20대 취준생

    Date2017.02.06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6. 대학교 돌며 자전거 훔쳐 판 20대…"취직을 못 해서"

    Date2017.01.16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7. 배달원인척 자전거 상습 절도

    Date2017.01.12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8. 애완견 피하려다 자전거 도로에서 '꽈당'...책임은?

    Date2017.01.06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9. 자전거가 달리던 도중 자동차가 갑자기 문을 연다면

    Date2017.01.04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10. 자전거 사망 70% 머리 충격…헬멧 착용은 10%

    Date2016.12.29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11. 자전거 도로에 압정뿌린 수리공 불구속입건

    Date2016.12.27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12. 中사이클 경기 중 관객 경주로 가로질러 사고

    Date2016.12.22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13. 자전거 도둑의 실수…'명품 자전거' 손댔다 덜미

    Date2016.12.16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14. 절단기 하나로…300만 원짜리 자전거도 '싹둑'

    Date2016.12.15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15. 日 자전거 위반 단속 강화..."벌금만 45만 원"

    Date2016.12.14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16. 천정부지 자전거값...절도 급증에 노심초사

    Date2016.12.13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17. "몸통이 다르네"…자전거 분해 후 바꿔치기

    Date2016.12.09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18. 자전거 도로 현재 상황은?

    Date2016.11.30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19. 트럭 밑에 깔린 중국 소녀...시민들 달려와 구조

    Date2016.11.29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20. 자전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때...

    Date2016.11.25 Category사건/사고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Next ›
/ 16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