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정답은 '②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다'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만 보행자로서 보호되며, 적색신호에 건너게 되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등 운전자에게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비록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서울경찰 news-
자전거 교실
알면 알수록 신나고 안전한 라이딩!!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공지 | 자전거 교실 | 내 생의 첫번째 자전거 선택하기 8 | 2015.01.09 |
공지 | 자전거 관리 | 글작성시 반드시 상단 제목 왼쪽 분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03.24 |
203 | 자전거 관리 | 구동계 - 크랭크 체인링, 비비, 스프라켓, 드레일러 풀리, 체인 교체 1 | 2016.09.28 |
202 | 자전거 관리 | 스프라켓 15/13/11T 체인링(코그) 비교 1 | 2016.09.28 |
201 | 자전거 교실 | 자전거 피팅 (Bike Fitting) 2 | 2016.10.01 |
200 | 자전거 교실 | 타이어에 바람을 과도하게 많이 넣으면.... 12 | 2016.10.08 |
199 | 자전거 교실 | 자전거 묘기 '노즈 윌리(Nose Willy) '를 소개합니다. 4 | 2016.10.09 |
198 | 자전거 교실 | Do Flat Pedals Win Medals? | Clips Vs. Flats 1 | 2016.10.12 |
197 | 자전거 교실 | 자전거 여행을 위한 bike packing 이란? 3 | 2016.10.15 |
196 | 자전거 교실 | 로드싸이클와 산악자전거 타이어의 만남! 3 | 2016.10.16 |
195 | 자전거 교실 | 브레이크 사용방법 8 | 2016.10.22 |
194 | 자전거 교실 | MTB의 크로스컨츄리란? 7 | 2016.10.23 |
193 | 자전거 교실 | 페달링 배우기 4 | 2016.10.27 |
192 | 자전거 교실 | MTB 업힐 배우기 9 | 2016.10.30 |
191 | 자전거 교실 | 호연지기 어린이 BMX 10가지 기술 구현 12 | 2016.11.03 |
190 | 자전거 교실 | MTB 장애물 통과하기 6 | 2016.11.05 |
189 | 자전거 교실 | MTB 코너링 배우기 7 | 2016.11.06 |
188 | 여자가 남자 자전거 펑크를 때워주는 것 봤어요? 21 | 2016.11.08 | |
187 | 자전거 안전 | 자전거 헬멧을 쓰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6가지 15 | 2016.11.11 |
186 | 자전거 안전 |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하는 교통법! 8 | 2016.11.13 |
185 | 자전거 교실 | 자전거 CO2 펌프 사용법 5 | 2016.12.16 |
184 | 자전거 교실 | 내 몸에 맞는 자전거 피팅확인하기 5 | 2016.12.16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