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빗길· 빙판길 교통사고
2. 빗길 · 빙판길 교통사고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정답은 '①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요?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
운전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억울해할 수 있겠지만, 판례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부분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하던 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했지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비가 오는 날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부득이 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비 오는 날에는 언제나 감속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 침범 벌점3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서울경찰 news-
자전거 교실
알면 알수록 신나고 안전한 라이딩!!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공지 | 자전거 교실 | 내 생의 첫번째 자전거 선택하기 8 | 2015.01.09 |
공지 | 자전거 관리 | 글작성시 반드시 상단 제목 왼쪽 분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03.24 |
243 | 자전거 교실 | 오르막길에서 다시 출발하는 방법 3 | 2019.11.11 |
242 | 쌩초보 입문서 | 오반장 님의 자전거 종류와 나에게 맞는 자전거 알아보기 | 2014.03.13 |
241 | 자전거 학원 | 오윤환의 자전거 교실 | 2013.10.09 |
240 | 자전거 관리 | 올 바른 기어변속 (Fuji) 1 | 2013.09.20 |
239 | 자전거 교실 | 올바른 페달링 | 2016.09.06 |
238 | 왜 클릿페달을 사용하는가?? 24 | 2019.04.30 | |
237 | 자전거 교실 | 요즘 유행하는 '픽시 자전거'는 사실 자전거의 조상 입니다. 1 | 2013.03.25 |
236 | 자전거 교실 | 우리가 '반드시' 선글라스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 2015.07.15 |
235 | 자전거 교실 | 우리의 자전거를 지켜주세요! 1 | 2015.04.18 |
234 | 자전거 교실 | 위기탈출 - 카운터스티어링, 핸들 역조작 4 | 2015.02.11 |
233 | 쌩초보 입문서 | 유명한 자전거 브랜드 총 집합 ! 14 | 2018.12.02 |
232 | 자전거 학원 | 윤반장 자전거 정비교실 | 2013.10.09 |
231 | 자전거 법규 |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동일 방향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 | 2014.03.21 |
230 | 자전거 법규 |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우회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 2014.03.14 |
229 | 자전거 관리 | 이동을 위한 자전거 캐리어 사용 (Fuji) 1 | 2013.09.20 |
228 | 자전거 안전 | 이렇게 하면 사고납니다 13 | 2017.01.31 |
227 | 자전거 교실 | 이용우 교수와 함께하는 자전거 바르게 타는 법 | 2014.04.30 |
226 | 쌩초보 입문서 | 이용우 교수와 함께하는 자전거 바르게 타는 법-MTB산악자전거 1 | 2013.11.22 |
225 | 쌩초보 입문서 | 이용우 교수와 함께하는 자전거 바르게 타는 법-기초과정 | 2013.11.22 |
224 | 쌩초보 입문서 | 이용우 교수와 함께하는 자전거 바르게 타는 법-사이클 | 2013.11.22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