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대형버스나 트럭이 우회전할 때, 반경을 크게 하여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차량의 이와 같은 행동은 소형차보다 넓은 ‘내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 내륜차(內輪差) : 자동차가 회전할 때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안쪽에 위치한 바퀴 사이의 회전 차이

  이런 방법으로 회전하다 보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사례 1>

  만약, <사례 1>과 같이 버스가 넓게 우회전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버스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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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 중앙선 침범입니다.

  중앙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우회전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대해 판례는 아래와 같이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중앙선 침범 사고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우측 소로로 진입하기 위해 반대 차선을 진입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버스나 대형차가 비록 일반 승용차에 비해 회전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갔다는 것은 운전미숙이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중앙선 침범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1차 사고 후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회피를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