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정답은 '②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이다'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만 보행자로서 보호되며, 적색신호에 건너게 되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등 운전자에게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비록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 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20점) +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서울경찰 news-
자전거 교실
알면 알수록 신나고 안전한 라이딩!!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공지 | 자전거 교실 | 내 생의 첫번째 자전거 선택하기 8 | 2015.01.09 |
공지 | 자전거 관리 | 글작성시 반드시 상단 제목 왼쪽 분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03.24 |
283 | 자전거 교실 | 브레이크 사용방법 8 | 2016.10.22 |
282 | 자전거 학원 | 부평생활자전거교실 | 2013.10.09 |
281 | 자전거 교실 | 부스트 / Boost 사이즈 ? 21 | 2019.03.31 |
280 | 자전거 교실 | 보다 더 나은 페달링을 위하여 2 | 2015.05.03 |
279 | 자전거 관리 | 변속기 고정하기 (Fuji) 1 | 2013.09.20 |
278 | 자전거 관리 | 변색 안경 (악세서리) 1 | 2013.03.24 |
277 | 자전거 법규 | 버스에서 승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면?? | 2013.12.28 |
276 | 자전거 교실 | 백만킬로 박선호 코치 꿀팁(페달링1탄!!) 17 | 2018.09.26 |
275 | 자전거 관리 | 배우 박은석과 함께하는 ‘겨울철 자전거 관리 TIP’ 편 3 | 2017.02.01 |
274 | 자전거 관리 | 바퀴의 탈 부착 (Fuji) 1 | 2013.09.20 |
273 | 자전거 교실 | 바이키 커스텀 공방 | 2013.11.14 |
272 | 자전거 교실 | 바이클로아카데미(자전거교실) 1 | 2013.08.23 |
271 | 자전거 학원 | 바이크써비스 자전거정비학원 1 | 2013.10.09 |
270 | 자전거 학원 | 바이크미캐닉아카데미(BMI)-정비교육기관 1 | 2013.10.09 |
269 | 자전거 학원 | 바이크랩(자전거 정비 전문학원) 1 | 2013.10.09 |
268 | 자전거 학원 | 바이크 아카데미 정비학원 1 | 2013.10.09 |
267 | 자전거 교실 | 바른 자전거 자세 1 | 2013.04.09 |
266 | 자전거 교실 | 바니홉을 한번 배워볼까요~? 2 | 2015.02.25 |
265 | 자전거 교실 | 바니홉 하기 2 | 2014.08.15 |
264 | 자전거 교실 | 미출시 FSA KFORCE WE 디스크 버전 미리보기 2 | 2019.10.21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