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회전 중 신호위반사고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6vXZxl)

  정답은 '②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입니다.

  '차마'는 적색신호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전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다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신호위반 책임까지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1. 7. 28 선고 2011 도 3970 판결 참고)

 따라서 이번 사례와 같이 적색 신호라 하더라도 다른 차선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은 배제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경우만 보행자로서 보호가 되며, 적색신호에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역시 배제됩니다.
  ☞ 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신호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사고로 간주된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서울경찰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