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빗길 · 빙판길 교통사고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정답은 '①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요?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

  운전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억울해할 수 있겠지만, 판례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부분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가 오는 날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부득이 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비 오는 날에는 언제나 감속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서울경찰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