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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세 내야하는 것인가??
자전거를 타면 1년에 25달러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이 미국 시카고에서 제기가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및 관련 자원확보를 위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동차세와 같이 자전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찬.반 논란이 매우 뜨거운 가운데
찬성자들은 자전거도 차로 정의되니 만큼, 자전거세를 내며 타야한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의 법을 받지 않느냐.
반대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는 의도가 아니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니 이미 세금은 내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자전거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전거 이용자수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전거세를 내면 그만큼의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자전거 도로나 편의시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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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럼 확실한 보장이나 도난으로부터 안전할수 있으면 세금을 낼수 있지만 세금만 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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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후자쪽에 가깝게 느껴지네요. 세금부족하다고 어떻게든 모으는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저걸 배울거 같아서 기분이 찝찝하네요. 저렇게하면 자전거 사는것도 다 등록해야하고...번호판도 달아야하고...
사실 헬멧안쓰는거에 대해서 벌금 물리는 캐나다법과 같은거엔 동의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