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 자전거는? 킥보드는? ③
<사례 3> 킥보드를 타고 있던 나는 골목길이 교차하는 곳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사례 3> ① 자동차 ② 킥보드
①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 Vs. | ② 내(킥보드)가 가해차량이다. |
.
.
.
.
정답은 ①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킥보드도 '차'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킥보드 및 인라인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은 사고위험이 높으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발생 시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하지만, 위 기구들에 모터엔진을 부착해 원동기의 힘으로 다닌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례 3>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벌점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news http://news.smpa.go.kr/enewspaper/mainview.php?mvid=10 -
자전거 교실
알면 알수록 신나고 안전한 라이딩!!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공지 | 자전거 교실 | 내 생의 첫번째 자전거 선택하기 8 | 2015.01.09 |
공지 | 자전거 관리 | 글작성시 반드시 상단 제목 왼쪽 분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03.24 |
603 | 자전거 교실 | '나도 자출족'... 도심 자전거 출퇴근 팁 | 2014.04.18 |
602 | 자전거 교실 | '니콜라이 ION16' 조립하는 방법 1 | 2014.07.05 |
601 | 자전거 교실 | '자전거 나라' 가 알려주는 카본프레임의 제작과정 | 2014.04.17 |
600 | 자전거 매너 | '피빨기'의 두얼굴 3 | 2017.03.31 |
599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Bike Fit.내몸에 맞는 자전거 ? 1 | 2013.04.10 |
598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BMX 조립방법 1 1 | 2013.05.16 |
597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BMX 조립방법 3 1 | 2013.05.16 |
596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BMX 조립방법 4 1 | 2013.05.16 |
595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BMZ 조립방법 2 1 | 2013.05.16 |
594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Freeride의 모든것 1 | 2013.04.10 |
593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다운힐(Winter Park Trestle) 2 | 2013.04.10 |
592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산악자전거 Drop off 기술 배우기 1 | 2013.05.16 |
591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산악자전거 기초 교육 1 | 2013.05.16 |
590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산악자전거 다운힐 배우기 ( 1,2,3편 종합) 1 | 2013.05.16 |
589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산악자전거 코스 만드는 방법 1 | 2013.05.16 |
588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산악자전거 통나무 넘기 기술배우기 1 | 2013.05.16 |
587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산악자전거 펌핑기술 배우기 (1편, 2편 by Joel ) 1 | 2013.05.16 |
586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업힐 방법 1 | 2013.04.16 |
585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자전거 Fiting 강의필독 !!! 1 | 2013.04.10 |
584 | 자전거 교실 | (동영상) 자전거 Fiting 필독강의!!! 1 | 2013.04.12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