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핫이슈
2016.11.01 00:27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천 수 0 댓글 12
31일 월요일 송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PASㆍPower Assist System)’ 방식
○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운행
○ 차제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전기자전거
○ 어린이 이용 금지
○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
페달 없이 전기모터로 가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정안에서 제외 됨.
개정안 발의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발의로 전기자전거의 인구는 늘어나겠지만,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및 법 강화등 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 
개정안 참여 인원은 다음과 같다.
송희경 의원, 김석기, 이석현, 정병국, 이학재, 유의동, 박순자, 정갑윤, 성일종, 노웅래, 최연혜, 권미혁, 김관영, 황주홍 강석진 등 15여 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참여.
-
-
좋은소식입니다..ㅎ -
환영합니다...짝짝짝 ~~~ -
자활법 하나만 매달리는듯 하더니, 이제서야 연결되어 제대로 발의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공원법 개정안은 빠졌군요. 에효~ 산자전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쩝~ -
좋은 일하시네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ㅎ -
저는 아직도 왠지 불안하네요~ -
법 개정 ...좋은 소식 입니다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남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 되어야 하는 우리의 자전거 타기 문화가 우선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
?
그래도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긴 하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
환영 ~~^^ -
?
좋은 결과가 있기를........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법개정을 발의하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계속적인 관심이 뒤 따라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국에 국회가 잘 발동이 될지 의문이네요...온통 순실게이트 블랙홀에 빠져 있는데.....
자전거뉴스
국내외소식,사건사고,핫이슈등 자전거 관련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 822 | 사건/사고 |
앞만 보고 달리는 어린이 교통사고
|
2013.11.12 |
| 821 | 사건/사고 |
1천만 자전거 시대 주행 매너는 눈살 !
|
2013.11.12 |
| 820 | 국내외 소식 |
그린교통 이용하면 월 1만원 드려요
|
2013.11.12 |
| 819 | 사건/사고 |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 안 돼...적발시 과태료
|
2013.11.13 |
| 818 | 국내외 소식 |
증평군, 자전거공원 개장식 열려
|
2013.11.15 |
| 817 | 사건/사고 |
싸이클 사고 모음...
|
2013.11.16 |
| 816 | 사건/사고 |
앞 바퀴만 남기고 사라지는 자전거 도둑
|
2013.11.17 |
| 815 | 국내외 소식 |
전주시 한옥마을 등 전주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공영...
|
2013.11.18 |
| 814 | 국내외 소식 |
양평군 관문길 옹벽 ‘새 단장’
|
2013.11.18 |
| 813 | 사건/사고 |
넘어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
|
2013.11.20 |
| 812 | 국내외 소식 |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급정거하면...
|
2013.11.20 |
| 811 | 핫이슈 |
내추럴 바이커 엄지원
|
2013.11.21 |
| 810 | 사건/사고 |
신호대기 교차로에서 SUV와 자전거 사고...
1
|
2013.11.21 |
| 809 | 국내외 소식 |
서울 주택가 좁은 길 '보행자'가 '운전자'보다 우선
|
2013.11.21 |
| 808 | 국내외 소식 |
부산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 체결
|
2013.11.21 |
| 807 | 국내외 소식 |
양산시 ‘양산천·낙동강자전거길’ 자전거 ‘살림길’로 선정
|
2013.11.22 |
| 806 | 국내외 소식 |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실시
|
2013.11.22 |
| 805 | 사건/사고 |
산악자전거 추락사고
3
|
2013.11.22 |
| 804 | 국내외 소식 |
속초시 영랑호 자전거길! 가볼 만한 여행지로 선정!
|
2013.11.22 |
| 803 | 사건/사고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다녀야 하는 이유
3
|
2013.11.23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적극저으로 응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