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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을 발표 했습니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8월 1일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했을시 운전자가 100% 책임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DMB 시청중 사고도 과실비율이 10% 높게 책정되며, 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시 운전자 과실 비율은

15% 높아집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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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profile
    트리니티 2015.06.21 15:55
    생활속 꼭 알아두야할 법률이네요

    좋은 정보입니다.
  • profile
    골드 2015.06.21 22:47
    내용에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기사 링크 겁니다.

    http://www.efnews.co.kr/sub_read.html?uid=5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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