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보도침범사고      9편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http://bit.ly/1aexLTH)

정답은 '② 보도침범 사고이다'입니다.

  보도침범 사고에 대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침범사고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돌, 치상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이번 사례와 같이 보도 내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게 된 경우 가해차량인 ① 자동차에 보도침범사고가 적용된답니다.

  보도침범사고는 주요 법규 위반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다소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데요,

  보도침범사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내에서의 사고이어야 하며, 보도는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해 시설설치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설치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 · 차도 간 구분된 시설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편의상 안전표지(황색, 백색실선)나 시설물 등으로 보 · 차도를 구분한 경우에는 보도침범사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보도침범사고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보도는 행정당국에서 설치 관리하는 보도로 볼 수 없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침범한 사고의 경우 보도침범사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