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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 우회전 에 대한 법규를 아시나요?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과, 대법원이 내린 결과는 어떨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같지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 해도 된다.
대법원은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 하면 안된다.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찰이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 된다고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안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신호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전거와사람들" 회원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 하시어,
사전에 예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Who's minsu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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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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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신호위반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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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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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책임을 위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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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인데 바쁜세상 좀 횟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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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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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교통순환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사거리 교차로 차량용 우회전 신호를 따로 만들어 시험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시험결과, 이것이 교통순환에 도움되는 것보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오히려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아 결국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우회전 편의 인식이 아직 남아 있는듯 합니다.
지금도 자전거들이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 대기하다 우회전 하는 차량에 많이 다치고는 하지요? -
사고 나면 대법원 법적용.
사고 안나면 경찰서 법 적용.
결국 운전자가 선택해야 하는 군요.
좋은 정보 감사 ~~ -
보행자 없는것 확인하고서 진행하는데 ... 무슨 사고가 ...
보험사기단이 갑자기 튀어 들어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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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행확인~!
다음 신호등 확인이후 안전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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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 보고 식구들한테 주의 하라고 당부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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