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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2016.11.01 00:27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천 수 0 댓글 12
31일 월요일 송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PASㆍPower Assist System)’ 방식
○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운행
○ 차제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전기자전거
○ 어린이 이용 금지
○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
페달 없이 전기모터로 가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정안에서 제외 됨.
개정안 발의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발의로 전기자전거의 인구는 늘어나겠지만,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및 법 강화등 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 
개정안 참여 인원은 다음과 같다.
송희경 의원, 김석기, 이석현, 정병국, 이학재, 유의동, 박순자, 정갑윤, 성일종, 노웅래, 최연혜, 권미혁, 김관영, 황주홍 강석진 등 15여 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참여.
●?Who's minsu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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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소식입니다..ㅎ -
환영합니다...짝짝짝 ~~~ -
자활법 하나만 매달리는듯 하더니, 이제서야 연결되어 제대로 발의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공원법 개정안은 빠졌군요. 에효~ 산자전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쩝~ -
좋은 일하시네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ㅎ -
저는 아직도 왠지 불안하네요~ -
법 개정 ...좋은 소식 입니다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남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 되어야 하는 우리의 자전거 타기 문화가 우선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
?
그래도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긴 하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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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 -
?
좋은 결과가 있기를........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법개정을 발의하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계속적인 관심이 뒤 따라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국에 국회가 잘 발동이 될지 의문이네요...온통 순실게이트 블랙홀에 빠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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