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제목 없음.png


한국의 주차 차량 개문사고의 법적인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 70%


오토바이 운전자 30%


문을 연 사람 0%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문을 연 사람 100% 입니다.(미국의 경우)


위 예시 처럼 과실비율이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운전자에게도 뒤에 위험요소가 없나 확인해야 하지만,


문을 여는 사람이 항상 문을 열기 전에 후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ark.png


?Who's minsunam

profile
Atachment
첨부파일 '2'
  • profile
    골드 2017.01.04 19:49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저리 판단한 다는 것일뿐, 개문 사고의 형태도 여러가지가 있어 세부적인 과실비율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운전자가 차에 머물고 있는 상태 즉, 정차와 하차중에 있는 상태를 운전의 연속으로 보아 도교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가해를 한 행위자에 책임을 묻는 민법을 적용하는가 봅니다.

    저는 하차한 상태가 아닌 하차중의 상태까지는 운전의 연속이라는 생각이고 하차자가 운전자 아닌 승객이었고 운전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문을 벌컥열어 다른 이를 다치게 했거나 다른이의 재물을 손상케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법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profile
    향이엄마 2017.01.06 02:55
    운전자가...과실이 크군요.
  • profile
    안젤라 2017.01.06 21:02
    지난번 이런 類의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 停車, 駐車에 따라 과실여부 및 비율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된 이 영상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100% 자동자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뉴스

국내외소식,사건사고,핫이슈등 자전거 관련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50 사건/사고 자전거 사망 70% 머리 충격…헬멧 착용은 10% 1 file 2016.12.29
» 사건/사고 자전거가 달리던 도중 자동차가 갑자기 문을 연다면 3 file 2017.01.04
48 사건/사고 애완견 피하려다 자전거 도로에서 '꽈당'...책임은? 6 file 2017.01.06
47 사건/사고 배달원인척 자전거 상습 절도 2 file 2017.01.12
46 사건/사고 대학교 돌며 자전거 훔쳐 판 20대…"취직을 못 해서" 2 file 2017.01.16
45 사건/사고 대학교서 고가 자전거 훔친 20대 취준생 file 2017.02.06
44 사건/사고 커피 마시는 틈에…강변서 동호인 고가 자전거 훔쳐 2 file 2017.02.13
43 사건/사고 자전거도 '이륜차'.. 교통약자 배려 의식 필요 3 file 2017.03.16
42 사건/사고 자전거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4 file 2017.03.20
41 사건/사고 롱보드 주행 중 절벽아래로 떨어진 청년 6 file 2017.03.21
40 사건/사고 자전거 보복운전의 결말은? 6 file 2017.03.22
39 사건/사고 다운힐중 사고!! 그 원인은? 7 file 2017.03.24
38 사건/사고 이 사건의 핵심은? 7 file 2017.03.30
37 사건/사고 건널목 신호 바뀌는 '순간' 길 건너다 사고...배상 책... 5 file 2017.04.18
36 사건/사고 '자라니' 합성어가 나타난 이유 2 file 2017.04.20
35 사건/사고 도대체 무슨 일이... 9 file 2017.04.23
34 사건/사고 모처럼 신나게 달려볼까…봄철 자전거 사고 급증 4 file 2017.04.26
33 사건/사고 한강 자전거길에서 조심해야 하는 이유 5 file 2017.05.25
32 사건/사고 주인 보는 앞에서…비싼 자전거만 ‘슬쩍’ 6 file 2017.05.30
31 사건/사고 펠트 평창 그란폰도 참가자 마주 오던 차에 치여 사망 10 file 2017.06.01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Next ›
/ 16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