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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식
2013.11.20 17:23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급정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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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자전거 도로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가 (고의로? )급정거하여 뒷 따르던 자전거 동호회원에게 큰 중상을 입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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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내용:
고속도로 한 복판 급정거로 뒤 따르던 화물차 운전자등 6명 사망.
살일죄와 형량이 같은 '교통방해치사상'죄..고의성에 의한 중범죄 적용으로 구속영장청구
"도로 등에서 자동차 등의 교통을 방해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특히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검찰은 또 이처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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