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 하차 시 사고

회사원 박 모(33)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택시에서 내리다가 뒤에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승ㆍ하차 사고를 말로만 들었지 직접 겪을 줄을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례 5>와 같이 정차한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측면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누가 가해차량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 5> ① 자동차  ②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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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① 택시가 가해차량입니다.

  왜, 택시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승 · 하차 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문을 여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한 개문차량인 ① 택시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반면, <사례 6>과 같이 승객이 정차한 택시에 타려는 순간 측면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는

전방주시를 태만한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이 된 답니다.

<사례 6> ① 오토바이 ② 자동차

  그럼, <사례 5, 6>의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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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사례5 : 운전자준수사항의무 위반, 사례6 :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서울지방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