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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제 실효성 논란
자전거 절도... 이제 한계 수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등록제'가 전국 적으로 실행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 논란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자전거 절도가 줄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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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네요.. 도난당하면 등록된 프레임만 건지고 나머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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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에는 쉽지않지만 필요성은 어느정도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도난을 막고 도난시 해결해주는 것에 대한 실효성은...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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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등록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지만 일단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에는 환영합니다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제도적 장치가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 -
등록제를 도난방지책으로 오인하게된 계기가 십년전 네이버 자출사에서 있었지요.
아무때나 수정가능한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일반 게시판에
사진등으로 내것이라고 등록하면 훔쳐가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고 순박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데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업인 절도범들이, 내 것이라고 침발라놓고 표시했다고 못훔치겠어요?
거기에 맨손으로도 쉽게 해체되고 천원짜리 육각렌치 한두개면 거의 분해되는 고급형 자전거..프레임 번호요? 전세계 메이커들에게 프레임 분류번호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할수 있는분 있나요?
안먹여도 그만, 연도별 내지 월별 구분만 해도 그만인 생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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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이 의문이지만 그래도 실천을 해서 도난방지를 하는게 좋은듯 하네요.....
자전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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