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것 같은데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사고당시가 주간이었는지 야간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자전거도로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는 외국의 법령이 따로 있을 것이라 그쪽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 야간이었고 자전거도로였다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견고한 검정색 금속제 볼라드에 반사띠 조차 없는데다 볼라드 위치도 그렇고 바로 옆에 철제기둥의 위치도 그렇고 이리저리 위험천만..
아무리 음주상태라도 시설유지보수 책임과 그 과실을 상당히 물을 수 있겠어서 손해액 전액청구는 어렵겠고 음주라는 과실을 상계한 나머지 일부의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지누파파2015.11.13 13:38
2) 있다!
저긴 자전거 도로 위잖아요~ 저 볼라드 자체가 불법건출물일꺼같은데....
물론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 절대 안됩니다~~~
지니2015.11.13 13:49
없다
나도령2015.11.13 15:00
(3)번
일반적으로 법은 일방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음주운전은 분명한 잘못이나, 볼라드 설치에 있어 잘 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쉐보레R72015.11.13 15:16
(1)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본인책임으로 간주됩니다.
딸딸맘2015.11.13 16:25
1번 보상 받 을 수 없다.
M♡S2015.11.13 16:51
1. 만취상태라는게 확인되면 받지 못할거 같습니다. 다만 조금의 위로금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뽁이2015.11.13 16:52
3. 잘모르겠다.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받지 못할거 같아요. 술을 먹었다고 하니..
minsunam2015.11.13 16:53
1. 없다.
자전거는 인도로 가면 안되고, 또한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을까요?
모성2015.11.13 16:53
2. 받을수 있다.
볼라드의 재질이 문제 겠군요..
배가본드2015.11.13 17:22
2
uptiger2015.11.13 18:10
1번 없다 음주 만취라 어려울것 같네요
정이아빠춘향2015.11.13 19:59
(1)
당체설법2015.11.13 20:21
없다.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 등으러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자전거 승차자가 운행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짜장뿌까2015.11.13 20:26
(2)있다.
bassist2015.11.13 20:55
"3. 잘 모르겠다. " 를 선택해봤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왜 차 사고도 서있는 차량을 후방에서 박지 않는이상 100:1 상황은 잘 안나오잖아요? 1억4천 5백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보상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자전거라지만... 술 취한상태에서 운전하는건 자동차던 자전거던 위험하기 그지 없네요... 다들 안라합시다~
12152252015.11.13 21:05
(2)번!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불빛 또는 가로등 다른 빛 등에 의해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면 1억 4천 5백만원 중 일부는 보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
하모2015.11.13 23:24
(2)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상태였으므로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코리2015.11.13 23:44
(2)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 책임 부분은 못받겟죠.
신동아리도2015.11.14 02:31
1번 음주운전 자체가 위법..
안젤라2015.11.14 09:26
(3) 잘 모르겠다 이유는 '만취상태'에서의 사고라서 입니다.
ohsean2015.11.14 11:03
3번. 얼마전에 일방통행로 역주행 하던 차가 잘못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았다에서 의외로 잘못 주차된 차에 과실이 더 크더군요. 볼라드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거 같습니다.
다락방2015.11.16 10:00
1. 없다. 음주운전에 인도운행으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술 드셨으면 천천히 끌고가시지.ㅉㅉㅉ
이영호2015.11.16 10:18
2. 있다~!
쭉가자2015.11.16 15:43
1번. 음주라 보상이 없을것 같음.
뛸거유유2015.11.17 13:09
1번 없다. 음주는 아니되죠...
zarator2015.11.17 14:58
1번입니다. 음주운전!
무한질주2015.11.17 15:34
1번 이라생각합니다
만취라는게 걸리네요..음주는 아니됩니다~
럭비공22015.11.18 11:06
(1) 음주운전(자전거) 처벌규정은 없으나 음주상태로 사고가 나면 처벌가능합니다 ~~
다올스포츠2015.11.20 11:53
없다
관리자2015.11.20 13:56
이벤트 마감합니다. 정답은 (2)번 '보상받을 수 있다' 입니다. 실제로 1억4천5백만원을 청구해서 60%인 87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에 앞서, 볼라드의 관리책임이있는 지자체에서 잘못된 볼라드를 설치했기때문에 피해액의 60%를 보상한 판례입니다. 볼라드 시리즈 3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