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9일] 금요댓글이벤트 -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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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니티2015.01.10 00:18

  법을 전공하지 않아 정확한 법률적인 지식은 없지만 극히 상식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책임도 다분히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 계도 고지 등의 믜무가 있으며
  
  손해의 일부분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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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2015.01.10 06:25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에 방해가 되는 위험물의 낙하 내지 투척 상황과 라이더 운행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서 양방의 과실을 판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청구 또는 배상하게 되며

  이러한 과실율은, 법률적 입증의 정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바뀔수도 있습니다.

  즉, 총 피해의 일부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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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희나희아빠2015.01.10 07:57

  지자체에 청구 가능 할것 같습니다. 도로환경 정화 미비로 지자체 책임도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사고로 발생된 손해의 일부를 지자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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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llllq2015.01.10 10:01

  저번에 지인중에 비슷한 상황으로 사고난 분이 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하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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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령2015.01.10 10:16

  지자체 청구하여 손해에 일부를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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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denK2015.01.10 10:30

  손해 보상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글과 같이 전방 주시 태만이 있지만 도로 관리 소홀이라는 원인도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손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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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짱2015.01.10 10:52

  사고정황으로 판단하자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중이 다분히 있어보이지만 도로의 구조를 대입해보면 도로 시공사에게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어보이네요.
  다만 얼마나 공정하고 현명한 재판관을 만나느냐가 관건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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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질주2015.01.10 11:15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자동차도로와 함께 조성된 자전거길 사고에서는 자전거에게 불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겠지만 미비할듯하다고 생각이드네요.. 안전 하게 라이딩하는게 우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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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밥2015.01.10 12:08

  보상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지자체가 도로를 잘 관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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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스코2015.01.10 12:12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기에 지자체에서 책임이 조금 낮겠지만 일단 도로 및 가길 관리 책임이 어느정도 지자체에 있기에 청구 및 보상이 다소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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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2015.01.10 12:25

  현재 쿠스코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자 실시한 이벤트 이니, 부담없이 의견을 적어주시면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월 15일 자정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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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라2015.01.10 17:19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에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 곳을 자동차가 지나갔어도 사고가 났을 것같아요
  어쨌던 제 생각은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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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장2015.01.10 17:58

  우선 지자체에 일정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지자체에서 우리는 하루 일정시간마다 도로 관리 및 정비를 하고 있기에 정비시간외에 발생한 낙하물등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아니냐한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가능성도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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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령2015.01.10 21:45

  지자체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도로위에 있는 낙하물이나 포트홀 등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에 가능은 한데, 100% 과실을 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전방에 낙하물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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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sunam2015.01.10 22:03

  안타깝지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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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2015.01.10 22:06

  자전거는 자동차로분류 하기때문에 갓길운전은 보상이 어려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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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2015.01.10 22:08

  받지못합니다. 도로관리를 매일할수도 없거니와, 차선도 도로 밖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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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ant2015.01.10 22:44

  도로의 안전관리를 지키는 지자체가 있다는것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나 났기때문에 손해의 일부를 청구할수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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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kok2015.01.10 23:13

  불합리할 수도 있겠지만. 도로의 파손이 아니라 낙하물에 의한 거라면 지자체의 책임은 아닐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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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2015.01.11 00:56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부만 인정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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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io2015.01.11 02:17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자전거 도로라고 인전했으면 자전거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하는 경우 사고없이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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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뛸거유유2015.01.11 06:11

  지자체도 도로관리 부적하고 라이딩하는 사람도 전방주시 부실.. 몇 프로는 가능 할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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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하게2015.01.11 09:36

  보고만 있어도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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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가자2015.01.11 13:10

  전방을 소홀히 한점과 적재화물에 대한 부주의.
  많은 공방이 오겠지만, 이런 사항이 오지않토록 서로 조심하여 미연에 방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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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이2015.01.11 14:14

  속상하시겠어요~ 보상,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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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희맘2015.01.12 07:23

  지자체의 도로관리 부실로 일부 청구 가능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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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호2015.01.12 08:39

  청구가능하다! 여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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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2015.01.12 09:44

  이영호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포인트 확인해주시고,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도 댓글로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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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아빠춘향2015.01.12 14:41

  도로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책임이 있지만
  차량에서 떨어진 것 까지 일일이 관리 하기 업렵다고 봅니다.
  만약 도로에 홈이 파져있거나 갈라진것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허나 수없이 지나다니는 차량에서 떨어진것인데 그 많은 것들을 100프로 배상하지는 않고
  일부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사고중 고속에서 앞바퀴 펑크가 나면 당연 전복될 것이고 부상되 심각할 것입니다.
  가시나 작은 볼트등 부속으로도 충분히 펑크가 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그러면 도로관리는 진공 청소기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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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치2015.01.12 22:45

  아마도 일부분만 보상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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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준2015.01.13 08:03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 책임이 있어서 보상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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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ANT2015.01.13 09:50

  소송은 할수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모든 도로위의 기물들을 감시할수없으므로 받아내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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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와2015.01.13 10:17

  받을순 있겠지만 인터넷상의 많은 사례로봐서는 운전자의 과실도 무시못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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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이2015.01.13 10:35

  지자체에서 도로관리 책임의 일부를 물을 수 있겠지만 본인 주의 소흘이 더 클거 같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기도 했구요 전방을 잘 보고 달렸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거 같기두 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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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산포도2015.01.13 11:00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보상은 일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방과실을 인정한다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보상은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게 참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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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2015.01.13 11:01

  칠레산포도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목요일까지 여러 의견 쭉쭉 나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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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리2015.01.13 11:14

  아고... 우선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기도해 봅니다..
  원칙적으로 낙하물에 의한 간접 사고 역시 일부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 문제처럼 차도와 같이 조성된 자전거 전용도로라면 그 보상이 더 확실할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단지 갓길이라고 봤을때는 보상부분이 아주 작거나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의 경우 갓길은 달리면 안되는 구역이다 보니.. 아... 생각을 쓰다 보니... 차도와 인접해서 달릴때는 갓길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더 궁금해지네요.. 자전거는 갓길을 달려도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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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rator2015.01.13 11:43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쌍방과실이라고도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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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바위2015.01.13 19:17

  라이더의 전방주시 의무의 태만도 있지만 자전거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이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수시로 도로를 청소하고 관리해야할 지자체의 관리소홀의 책임도 크기에 당연히 지자체에 과실을
  물을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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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생각황병준2015.01.14 08:31

  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쉽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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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심장2015.01.14 11:39

  지자체에 일부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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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로고양이2015.01.14 11:58

  청구할수 있다! 지만 ㅇㅁㅇ 빨리도 못받고 거치고 증명해야될 단계도 많겠죠;;;;
• 
  타로고양이2015.01.14 11:58

  청구할수 있다! 지만 ㅇㅁㅇ 빨리도 못받고 거치고 증명해야될 단계도 많겠죠;;;;
• 
  리바이버2015.01.14 12:02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절차도 쉽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 등의 면에서도 정확히 산출하기 힘든부분도 있구요. 그런데 제 의견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시간에 위험물이 떨어져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라이더지만 라이더의 전방주시 태만이 더 크다고 봅니다. 뻔히 문제될만한 것이 앞에 있는데도 달려가는 것과, 그만큼 빠른 속도에서는 사전에 제동을 걸었어야 합니다.
• 
  선글라스2015.01.14 12:03

  몸은 괜찮은지 먼저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적이있어서 느낌을 알것 같습니다.,몸에 무리가없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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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wkdhk1232015.01.14 12:13

  주변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지자체가 일부를 배상하였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도 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떨어져있는 물체또한 전방주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도로관리가 소홀했다. 전적으로 지자체가 배상을 해야된다.' 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배상해주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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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즈맨2015.01.14 12:17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하는데 원칙적으로 갓길통행은 불법이고 자전거 주행속도가 장애물을 미처 피할수 없었던 과속(?)수준으로 운행한지라 주요 책임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있을것 같고, 한편 갓길은 비상시 차량들이 주행 또는 주정차 해야하는 도로임을 고려하면 도로관리 주최측도 관리를 못한 책임은 어느정도 져야할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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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2015.01.14 12:19

  와이즈맨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좋은의견들 감사합니다~^^
• 
  powerman2015.01.14 12:26

  이상과 같은 사고는 자전거 전용 도로라면 관할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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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우지2015.01.14 12:49

  손해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100% 다 받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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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kebus2015.01.14 13:03

  자동차 도로와 함께 조성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지자체에 청구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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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집2015.01.14 13:12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 주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나, 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도로상에 설치, 혹은 변형된 상태이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횡단 보도를 알리기 위한 봉이 야광처리가 안되어 야간 주행에 식별이 어렵다면 이로인한 사고도 관리측 책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임라임2015.01.14 13:14

  청구 가능합니다만, 전방 부주의로 100%는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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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씨2015.01.14 13:19

  우리나라는 아닌것 같지만....... 일단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노견 주행 이네요. 주행차로가 아니라서 보상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관리주체가 지자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행로가 아닌 노견의 주행까지 책임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 
  관리자2015.01.14 13:32

  케이씨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모두 굿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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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2015.01.14 13:44

  제 생각엔 보상받기 힘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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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궁둥이2015.01.14 14:16

  청구할 수 있고 일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은 도로상의 이물에 의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물이 도로의 파손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낙하물인 것으로 보아 라이더가 과속한 점과 전방 주시를 소흘히 한 과실이 월등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 
  똥시기2015.01.14 15:55

  도로 관할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대갈공주2015.01.14 16:10

  질문이 이상합니다. 자동차 도로인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자동차 도로 옆 자잔거 전용도로인지? 자동차 도로와 함께 조성된 자전거 도로인데 갓길이라는 표현도 이상합니다. 고로 답을 못내리겠습니다.
• 
  대갈공주2015.01.14 16:12

  만약 자동차 도로의 가장자리를 자전거가 주행중이었다면 앞에에 과실이 있을 것이고 일반 도로의 갓길을 자전거가 주행중 피해를 본것이라면 보상받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 
  posoo2015.01.14 16:56

  라이더의 전방 부주의가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자체예서 유지 보수및 관리를 해야할 의 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보상금 청구가 가능 하리라 봅니다
• 
  김혀동2015.01.14 17:05

  아마도 일부분만 보상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 
  관리자2015.01.14 17:53

  김혀동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
• 
  쉐보레R72015.01.14 18:08

  보상 못받습니다
• 
  예수님제자2015.01.14 18:13

  사고 당하신 분 진심으로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전 보상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방 주시를 하지 못했던점입니다.
  만약 승소가 있다는 과정하에 진행된다면 상당히 오래가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코람데오2015.01.15 08:19

  도로상태로 인하여 낙차를 하였다면 지자체에 대하여 손해 청구 가능한거 아닌가요?
  만약 안된다면 손해배상 받도록 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탐정왕2015.01.15 09:26

  100%는 아닐지라도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전운행합시다
• 
  령이2015.01.15 09:33

  지자체에서 보상해야 맞다고 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음
  안전한 라이딩 조심운전 ..
• 
  juanmajor2015.01.15 09:34

  지자체 보상은 어렵겠습니다.
  -사고장소는 자동차 도로와 함께 조성된 자전거 도로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자동차 도로에 연해서 자전거의 안전운행을 전제로
  일정부분을 확보해 준것입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 때문입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에 물건을 떨어뜨려
  자전거 운행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실에 촛점이 있습니다.
  -이당시 자동차의 운행정도(속도, 운전자의 상태, 자동차의 종류, 낙하물의 종류 등등)와
  자전거 도로의 상태(노면상태, 직선 또는 굴곡여부, 노폭 등등)에 따라 가감의 정도는
  있겠으나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 이며 자전거 운행자가 피해자입니다.
  -만일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 놓고 그 관리부실의 (구분선의 훼손이 심해 도로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도로로 진입되어 떨어지는 물체에 가격당했다거나
  노면이 패여 그 곳을 피하려다가 이미 떨어져 있던 물건을 충격하며 낙차 하는 등등)
  경우에는 지자체에 일정 부분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 
  허슬매니아2015.01.15 10:08

  일부 보상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자체에서 어느정도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천국만마2015.01.15 10:30

  피해보상 어렵겠습니다
  보상이 어렵겠다고 의견주신 다른 회원분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 
  관리자2015.01.15 15:53

  천국만마 님까지 10만 포인트 적립해 드렸습니다~ ^^ 금일 자정까지 마감이니 댓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니나노2015.01.15 16:35

  마이 아프겠다 ㅊㅊ
  보상 받겠는데요? 다 는 아닐지라도
• 
  까치놀2015.01.15 17:53

  지자체 일부인정 개인도 부주의 쌍방 과실이네요
• 
  관리자2015.01.16 00:00

  =======================================================================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금요 이벤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와 관련하여
  우리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1/16 금요 이벤트(10만 포인트 적립)을 보시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구2015.01.16 11:18

  보상금8,700만원,구청과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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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2015.01.16 11:18

  보상금8,700만원,구청과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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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992016.01.02 11:18

  2016 자전거와 사람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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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992016.01.02 11:18

  2016 자전거와 사람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