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애완견 피하다 사고…누구 책임?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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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고2016.09.02 10:04

  그러다 애완견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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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보로맨2016.09.02 10:47

  애완견뿐아니라 ~ 장애물이 은근히 많습니다 ...
  비둘기, 뱀, 개구리, 개미, 어린사람, 노쇠한 사람, ...
  살생유택이라 ~ 보이는대로 피해다니기는 합니다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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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라2016.09.02 16:22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 자전거도로에서 애완견을 받아 애완견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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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2016.09.03 10:56

  법률적으로 애완견들은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라서 그 소유한 물건으로 인하여 타인에 해를 입혔을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목줄과 입마개(대형견의 경우)를 채우는등 소유물의 관리를 적절히 잘 했고 정상적인 산책을 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자전거가 정상주행중 불시당간에 애견(목줄 여부 불문)이 주행로로 뛰어들어
  불가항력적으로 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했다면 자전거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불가항력이라 함은 운전자가 사고 전후로 애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전방주시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에서는 그 정도에 따른 과실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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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sist2016.09.05 05:08

  후... 둘다 얼마나 속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