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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방뇨

by 관리자 posted Jan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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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 방뇨

두 가지 가정을 해봅니다.

1. 노상 방뇨가 생명을 구했으니 감사한 일.
2. 노상 방뇨가 없었다면 억울한 일.

노상 방뇨 비용이 수백만 원 나올 듯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1번으로 생각하는 게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좋겠지요. :)



참고 : [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노상 방뇨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필연적으로 남녀 모두 00을 노출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를 수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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