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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처분

by 관리자 posted Feb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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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처분

5년 전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출동한 119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안 되어 인명 피해가
커진 안타가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만든 '강제 처분 규정'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량을
상대로 한 '강제 처분' 조치의 시행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파손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법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방서의 면책이 되면 어떨지요?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강제처분의 확대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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