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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바뀌기 직전 횡단보도 건너던 자전거 친 버스....배상책임은?
by 관리자 posted Jul 29, 2015
도로의 차량 신호등이 ‘정지’에서 ‘진행’으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버스가 충돌했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번케이스에 버스 운전자에게 6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게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 이씨의 가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진입전 신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차량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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