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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국민입법제안 - 우리가 만드는 세상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허용"

by 리바이버 posted Nov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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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국민입법제안 - 우리가 만드는 세상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허용"

<동영상 다시보기 : http://www.natv.go.kr/renew09/brd/com/pop_vod.jsp?programId=728&infoId=3>

국회방송에서 대구까지 내려와서 촬영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허용에 관한 방송분이다.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이 법안은 약 2~3년여간 제자리걸음에 있다. 하루빨리 관련법안이 통과되어야 전기자전거 산업도 활성화되고 더 많은 자전거시장 수요 및 그에따른 경제활성화, 그리고 출퇴근 차량이 줄어듬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제안자 한성욱씨.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자전거 도로 사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자동차 도로 갓길을 사용하며, 자동차와 함께 달리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한성욱씨는 니꼴라이 풀 서스펜션 자전거에 중앙구동형 전기자전거 키트를 장착한 라이더이다. 국회방송에서는 대구에서 라이딩을 즐기는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을 촬영하기 위해 대구를 찾아왔다. 필자는 이날 촬영에 대비하여 동호회원 들에게 미리 촬영이 있음을 공지하였다. 사진으로서는 다소 설정된 것 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 회원이 타고온 토픽 스탠드가 신기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센터드라이브(중앙구동형 키트)가 장착된 하이바이크 (독일의 유명한 완성자전거 브랜드) 자전거를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자리였다.

- 긴 시간의 인터뷰, 라이딩 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 인터뷰는 정말 잠시 나왔던 것 같다. 좀더 세심한 자전거 시장과 트랜드에 대해 물었다면 몇시간이고 들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 전기자전거 까페 동호회원들의 다른 인터뷰. 전기자전거의 장점, 그리고 현재 전기자전거를 타는 것에 있어 불편한 점을 지적해줬다.

- 대구 북구에 위치한 전기자전거 직영점의 점장님의 단독 인터뷰. 국내 시장에서의 전기자전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과 국가별 시장규모의 그래프.

매년 150%의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매우 부족하다. 인구수가 약 2배에 달하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30배가 넘는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환경을 생각하는 국민의식,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더불어서 정부차원의 전기자전거 법적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이 계획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법적인 규제는 모든 시장의 활성화를 늦추고, 기업의 활동범위를 좁히며, 실질적인 사용자, 즉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정부가 규제하는 것 만큼 국민들의 누릴 권리,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및 여가활동까지도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전기자전거 뿐만이 아니다. 최근 시행된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등 모든 규제는 이전의 정부에 대비하여 너무나도 확연하게 모든 시장을 옭아매고 있다. 관련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다시 정부에서는 관련사업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선에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동영상 다시보기 : http://www.natv.go.kr/renew09/brd/com/pop_vod.jsp?programId=728&infoI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