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minsu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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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월요일 송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PASㆍPower Assist System)’ 방식

○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운행

○ 차제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전기자전거

○ 어린이 이용 금지

○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

페달 없이 전기모터로 가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정안에서 제외 됨.

개정안 발의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발의로 전기자전거의 인구는 늘어나겠지만,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및 법 강화등 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

개정안 참여 인원은 다음과 같다.

송희경 의원, 김석기, 이석현, 정병국, 이학재, 유의동, 박순자, 정갑윤, 성일종, 노웅래, 최연혜, 권미혁, 김관영, 황주홍 강석진 등 15여 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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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2'

포도원지기 2016.11.01 01:11

전기 자젠거가 당당하게 안정받으면, 훨씬 다양한 경험이 가능할겁니다.
적극저으로 응윈합니다.

댓글
향이엄마 2016.11.01 06:44

좋은소식입니다..ㅎ

댓글
카본킴 2016.11.01 07:49

환영합니다...짝짝짝 ~~~

댓글
골드 2016.11.01 13:49

자활법 하나만 매달리는듯 하더니, 이제서야 연결되어 제대로 발의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공원법 개정안은 빠졌군요. 에효~ 산자전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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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2016.11.01 14:17

좋은 일하시네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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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고 2016.11.01 16:15

저는 아직도 왠지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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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2016.11.01 16:53

법 개정 ...좋은 소식 입니다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남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 되어야 하는 우리의 자전거 타기 문화가 우선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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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카 2016.11.01 18:33

그래도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긴 하네요.. 신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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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비공2 2016.11.01 21:13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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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가자 2016.11.01 23:54

좋은 결과가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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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라 2016.11.02 03:4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리치 2016.11.04 00:17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법개정을 발의하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계속적인 관심이 뒤 따라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국에 국회가 잘 발동이 될지 의문이네요...온통 순실게이트 블랙홀에 빠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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