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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바뀌기 직전 횡단보도 건너던 자전거 친 버스....배상책임은?
도로의 차량 신호등이 ‘정지’에서 ‘진행’으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버스가 충돌했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번케이스에 버스 운전자에게 6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게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 이씨의 가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진입전 신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차량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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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0%는 죽은사람의 몫인가요? 죽은 사람에게 그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든분들 안전운전하세요.
보상 없어도 안전이 최고~
자전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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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하지 않고 신호변환주기에 맞추어 계속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낸 것이라서 버스의 과실을 좀더 많이 잡은듯 합니다.
세부적인 사고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으며
일반적으로는 보도주행이라는 위법행위중 불시당간 차도로 뛰어든 자전거가 되어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많이 잡히며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