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by minsunam posted Nov 01, 2016
31일 월요일 송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PASㆍPower Assist System)’ 방식
○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운행
○ 차제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전기자전거
○ 어린이 이용 금지
○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
페달 없이 전기모터로 가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정안에서 제외 됨.
개정안 발의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발의로 전기자전거의 인구는 늘어나겠지만,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및 법 강화등 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 
개정안 참여 인원은 다음과 같다.
송희경 의원, 김석기, 이석현, 정병국, 이학재, 유의동, 박순자, 정갑윤, 성일종, 노웅래, 최연혜, 권미혁, 김관영, 황주홍 강석진 등 15여 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참여.
Articles
-
물 속에서 타는 '아쿠아 바이크'2
-
안산시 공용 자전거 페달로~3
-
큰바퀴 자전거 아시나요?2
-
사이클스타 ‘크리스 프룸'과 행복한 레이스1
-
동대문구, 취약계층에 재생자전거 기증3
-
도심 떠나 가을 달린다.2
-
'위험첨만' 자전거 주행4
-
3살배기가 자전거 끌고 역주3
-
자전거 도난시간 3초24
-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12
-
한강 자전거 길 자전거 펑크 나면 도움요청이 가능하다.?12
-
더운 여름! 자전거로 3km 달린 경찰의 사연은?5
-
중앙선 침범 하는 자동차 운전자?11
-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 100만건 돌파3
-
서울에서 법지키며 자전거 탈 때 벌어지는 일들4
-
자전거·드론도 충전 중 ‘펑’…배터리 사고 이유있네1
-
위험 천만한 유아트레일러 자전거 운전7
-
볼라드 자전거 사고10
-
'흡연족'에 점령당한 KT 앞 인도ㆍ자전거 대여소8
-
2016 서울 자전거 축제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