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식
자전거 사고 급증에…검찰, 전담 검사제 도입
by 관리자 posted Apr 09, 2016
서울시내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자전거 사고를 전담하는 검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부터 자전거사고전담검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검은 관내에 뚝섬과 광나루 등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한강시민공원이 있는 만큼, 담당 검사가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통일된 양형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전담 검사제를 도입했습니다.
동부지검은 자체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대검찰청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양형기준을 정리하고 피해회복 등 개선책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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