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 자전거는? 킥보드는? ③
<사례 3> 킥보드를 타고 있던 나는 골목길이 교차하는 곳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사례 3> ① 자동차 ② 킥보드
① 자동차가 가해차량이다. | Vs. | ② 내(킥보드)가 가해차량이다. |
.
.
.
.
정답은 ① 자동차가 가해차량입니다.
킥보드도 '차'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킥보드 및 인라인스케이트(롤러블레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은 사고위험이 높으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발생 시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하지만, 위 기구들에 모터엔진을 부착해 원동기의 힘으로 다닌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사례 3>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벌점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news http://news.smpa.go.kr/enewspaper/mainview.php?mvid=10 -
자전거 교실
알면 알수록 신나고 안전한 라이딩!!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공지 | 자전거 교실 | 내 생의 첫번째 자전거 선택하기 8 | 2015.01.09 |
공지 | 자전거 관리 | 글작성시 반드시 상단 제목 왼쪽 분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03.24 |
243 | 자전거 교실 | 자전거 세차하기 (Fuji) | 2014.02.11 |
242 | 자전거 교실 | 자전거의 승하차 방향 | 2014.02.03 |
241 | 쌩초보 입문서 |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법 총정리 1 | 2014.01.30 |
240 | 자전거 교실 | 카본섬유의 이해 12 | 2014.01.28 |
239 | 자전거 관리 | 락샥 레바 정비 1 | 2014.01.26 |
238 | 자전거 교실 | 로드 자전거 조립하기! - Ghost EBS Race Pro | 2014.01.20 |
237 | 자전거 법규 |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 우회전 중 신호위반사고 | 2014.01.17 |
236 | 자전거 역사 | [인류가 만든 馬 자전거의 역사] I. 탄생의 배경 | 2014.01.17 |
235 | 자전거 교실 | 털려 이탈된 체인 손쉽게 장착하는 방법 1 | 2014.01.14 |
234 | 쌩초보 입문서 |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은?? 자전거의 장점!! | 2014.01.10 |
233 | 자전거 법규 |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빗길· 빙판길 교통사고 | 2014.01.09 |
232 | 자전거 교실 | 자전거 구조 | 2014.01.08 |
231 | 자전거 역사 | 자전거의 출발원 | 2014.01.08 |
230 | 자전거 법규 | 자전거교통관련법규 1 | 2014.01.08 |
229 | 쌩초보 입문서 | 자전거 안전 준수사항! 1 | 2014.01.08 |
228 | 자전거 교실 | 평로라 타는법 (평로라 훈련법) | 2014.01.07 |
227 | 자전거 법규 | 자전거관련 표지판 | 2014.01.06 |
226 | 자전거 법규 |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 2014.01.03 |
225 | 자전거 교실 | 자전거 셋업하기 1 | 2014.01.02 |
224 | 자전거 교실 | 출발전 자전거 준비사항 | 2014.01.01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