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동일 방향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
동일 방향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
필자인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에는 유턴구역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교차로까지 가서 유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먼 거리를 돌아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종종 불법 유턴해 들어가곤 하는데요.
<사례 2> ① 내 차 ② 상대방 차
만약, <사례 2>와 같이 ① 내 차와 ② 상대방 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충돌했다면, 누가 가해차량이 되고 어떻게 처리될까요?
①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며, 가해차량은 내 차이다. |
Vs. | ②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며, 가해차량은 상대방 차이다. |
③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처리되며, 가해차량은 내 차이다. |
④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처리되며, 가해차량은 상대방 차이다. |
.
.
.
.
정답은 ③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둘 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위반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중앙선의 설치 이유는 도로를 좌ㆍ우로 구분하여 차량들이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을 11개 주요 법규위반 행위로 명시해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교통의 기본원칙인 신뢰의 원칙과 반대 방향 차로의 선의의 피해자 보호에 그 기본취지가 있으므로 동일 방향 중앙선 침범과 입법 취지가 다릅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중앙선 침범이란 반대 방향 차로에 영향을 준 중과실 행위만을 말하며, 동일 방향 중앙선 침범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해당되므로 이번 사례의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닌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로 처리된답니다.
그럼, 대체 왜?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되는 건가요?
상대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측면에서 볼 때 뒤차가 앞차를 살피는 것은 쉬워도 앞차가 뒤차를 살피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로, 사고예방에 대한 주의의무가 뒤차인 ① 내 차에 있기 때문에 내 차가 가해차량이 된 것입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은 별개로 동일방면의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행정처분은 ①, ② 차량 모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적용하고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공소권없는 일반사고로 처리됩니다.
자전거 교실
알면 알수록 신나고 안전한 라이딩!!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
공지 | 자전거 교실 | 내 생의 첫번째 자전거 선택하기 8 | 2015.01.09 |
공지 | 자전거 관리 | 글작성시 반드시 상단 제목 왼쪽 분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3.03.24 |
323 | 자전거 역사 | [자갤화석 블로거] [인류가 만든 馬 자전거의 역사] VI. 현대 자전거의 원형 세이프티와 대유행기 | 2014.10.21 |
322 | 자전거 법규 | 산길에서 사람을 치여 다치게 했을 경우?| 2 | 2014.10.06 |
321 | 쌩초보 입문서 | 큐알 액슬 구분 정리 4 | 2014.09.27 |
320 | 쌩초보 입문서 | 자전거 튜브 | 2014.09.18 |
319 | 자전거 교실 | [AeroBike] 단체 주행시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자전거 수신호 3 | 2014.09.07 |
318 | 자전거 관리 | 타이어 교체하기 2 | 2014.09.05 |
317 | 쌩초보 입문서 | 도로 다운힐 숙지하기 2 | 2014.08.25 |
316 | 자전거 교실 | 러칭하기 4 | 2014.08.15 |
315 | 자전거 교실 | 바니홉 하기 2 | 2014.08.15 |
314 | 자전거 교실 | 단체 사이클링 시, 사고 및 부상방지 요령 3 | 2014.08.09 |
313 | 자전거 교실 | 블루로드와 함께하는 자전거 라이딩 5대 안전수칙 3 | 2014.07.30 |
312 | 자전거 교실 | MTB조립법 1 | 2014.07.15 |
311 | 자전거 교실 | 자전거 튜브 펑크 패치 방법 1 | 2014.07.14 |
310 | 자전거 관리 | How to adjust SRAM Front Delraileur | 2014.07.11 |
309 | 자전거 관리 | 뒷 드레일러 정밀세팅 2 | 2014.07.11 |
308 | 자전거 관리 | 뒷 디레일러 장착 및 탈착 방법 1 | 2014.07.11 |
307 | 자전거 교실 | 산악라이딩 기본, 언덕 오르기 | 2014.07.11 |
306 | 자전거 교실 | 급경사 다운힐 2편 | 2014.07.11 |
305 | 자전거 교실 | 급경사 다운힐 1편 | 2014.07.11 |
304 | 자전거 교실 | 도시에서 자전거 타는 법! | 2014.07.10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