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자전거 법규
2016.05.03 00:07

자전거 사고 내고 뺑소니 치면?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도로교통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8호, 2015.8.11., 일부개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위반시 동법 제148조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내지 1,500만원 이하 벌금형


해설 : 자전거 운전도 차의 운전에 해당되며 

       도로건 산길이건 사유지건 두 적용되며

       비접촉사고의 경우도 같습니다.


---------------


주의 :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이상의 자동차등은 하기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므로 전기자전거와 이에 준하는 전동 놀이기구등을 타시는 분들 각별 조심

       간략하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면, 최하가 500만원 벌금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16.1.25.] [법률 제13440호, 2015.7.24., 타법개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Who's 골드

profile

자전거 교실

알면 알수록 신나고 안전한 라이딩!!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공지 자전거 교실 내 생의 첫번째 자전거 선택하기 8 file 2015.01.09
공지 자전거 관리 글작성시 반드시 상단 제목 왼쪽 분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file 2013.03.24
32 자전거 법규 전기자전거 이용에 관한 자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 2017.10.12
31 자전거 법규 2018년 3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달린다. file 2017.04.02
30 자전거 법규 2017년 3월 2일 전지자전거법 국회 통과 file 2017.03.28
» 자전거 법규 자전거 사고 내고 뺑소니 치면? 2016.05.03
28 자전거 법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 안전거리 확보, 난폭운전, 야간등화 2016.04.12
27 자전거 법규 자전거의 좌회전은 불법? 2015.10.08
26 자전거 법규 자전거도로 뛰어든 인라인 스케이트와 충돌했다면 누가 가해자? 1 file 2015.08.11
25 자전거 법규 자전거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015.03.20
24 자전거 법규 산길에서 사람을 치여 다치게 했을 경우?| 2 2014.10.06
23 자전거 법규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동일 방향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 file 2014.03.21
22 자전거 법규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우회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file 2014.03.14
21 자전거 법규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 보도침범사고 file 2014.03.07
20 자전거 법규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 어린이 보호구역내 자전거 사고 file 2014.02.28
19 자전거 법규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file 2014.02.21
18 자전거 법규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 동일 방향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 file 2014.02.14
17 자전거 법규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 우회전 중 신호위반사고 file 2014.01.17
16 자전거 법규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빗길· 빙판길 교통사고 file 2014.01.09
15 자전거 법규 자전거교통관련법규 1 file 2014.01.08
14 자전거 법규 자전거관련 표지판 file 2014.01.06
13 자전거 법규 교통사고 이것만 알아두면 OK!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file 2014.01.03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